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지원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난지원금 성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현 정부에서 지급해 온 40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제시 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금액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 + 알파

지난달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5월 11일 국회 당정 협의 후 손실 여부 상관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알파의 경우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이 10억 ~ 30억 원)과 여행업, 항공운송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며 또한 손실 보장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하고, 분기별 하한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4. 지급 시기

5월 13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면 진행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후 임시 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6~27일에 본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포털 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라고 검색하거나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으로 접속하면 소상공인 보상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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