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가 갑자기 2배 인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문에 대부분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원합니다.

 

 

한편 소득이 줄었는데 건보료가 인상되는 이유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이유 알아보기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가 인상된 이유 2022년(A)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재작년(A-2년) 소득을 기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1년전 소득이 올해 3월에 공단으로 통보가 되며 곧바로 올해 4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1년전 소득과 재산이 올해 10월이 되서야 통보가 되고, 11월분(12월 고지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책정이 2년전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불합리하게 인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조정신청을 해야될 필요도 있는데요. 하지만 건보료 조정신청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지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소득 및 재산이 반영되는 시기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기가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시차가 발생되므로, 소득감소, 폐업, 재산매각 등의 변동사실을 고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공단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불가!) 신청은 우편, 팩스로도 가능한데, 접수 후 7일이내 처리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처리되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직접 방문하는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보료 조정신청 방법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작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하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홈택스를 통해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무인 민원기를 통해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조정신청 기간이 7월부터인 이유는 소득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데, 이때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으로 1000만원이 초과되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잡히는데,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유지된채 재산만 감소된 경우 예를 들면 이사를 가서 아파트 및 주택의 공시가격이 낮아졌다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 6월 1일 단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6월 전에 매도할 경우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