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유효, 이제는 '한동훈 탄핵'까지?

2022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 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드디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검수완박법 이 입법된지 11개월 만에 위헌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의 가결 선포 행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탄핵'까지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각을 세웠던 민주당과 법무부가 2차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복당'도 속전속결해 보자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일부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 장관은 헌재의 권한쟁의 청구자이고, '검수완박'으로 박탈된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분 원상 복구하는 '검수원복'을 강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검수완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서고 있는 윤석열 검찰과 한층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에 대한 복당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 당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위원으로 참석해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데 결정적 1표를 행사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검수완박법'은 지난해 4~5월 정권교체 국면 당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끝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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