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4월 17일부터 전국확대 전면 시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올해 4월 17일 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이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등 보행 위주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39.9%(WHO 보고서)로 조사대상 129개국 중 110위였습니다.

 

 

109위인 우간다의 다음일 만큼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칠레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으로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속도제한을 50KM로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칠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우리나라는 아직도 60KM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다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확대 시행 전부터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국 확대 시행 전에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차량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어 발생률과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속도가 감소하면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격을 받게 되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는 24%, 부상 사고는 9%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앞선 나라들의 선행 사례로 보아 2021년에는 안전속도 5030을 실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을 낮춰 OECD 국가들의 평균(10만 명당 5.6명)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벌점 및 벌금 기준

50km로 속도가 개정되면서 벌금 및 벌점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승용차 기준 20km 이하 초과는 4만 원, 40km 이하 시 7만 원 60km 이하 시 10만 원 60km 초과 시 13만 원입니다. 승합 차는 승용차 기준보다 1만 원 높게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초과 속에 대한 벌점 기준이 생겼습니다. 초과 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80km 이상 넘겨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80km~100km의 초과 속 운전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될 수 있으며, 벌점 80점을 부과 받습니다.

 

100km 초과 시 1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km/h 초과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로 환산되어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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