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시기

지난 1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관 임명 등 여야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이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경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지급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지급되나?

 

1.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오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지급자는 빠르면 5월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최대한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통과 직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심사를 통한 지급은 6월 초 받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지원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지원급 대상?

 

2.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대상

소상공인 370만명 최소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까지 받을 수 있고 예상 규모는 35조 4000억원 수준으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인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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