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7 학폭 가해자 대입·취업까지 불이익 검토, 이중 처벌? 정부와 여당(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도 반영하고, 취업할 때까지 학폭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폭 가해자가 대학 입시나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은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며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2023. 4. 5.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오히려 내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합의나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는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최초 8대 중과실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개수가 늘어 2017년 이후로는 12개가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2023. 3. 30. 검수완박 헌재 유효, 이제는 '한동훈 탄핵'까지? 2022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 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드디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검수완박법 이 입법된지 11개월 만에 위헌 논란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의 가결 선포 행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주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인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탄핵'까지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각을 세웠던 민주당과 법무부가 2차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전 민주.. 2023. 3. 26. 이전 1 ··· 4 5 6 7 8 9 10 ··· 53 다음
